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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최: 민주화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참가 [학술대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최: 민주화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참가
홍재우교수2017-06-07
본과 홍재우 교수님은 6월 9일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민주화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저서 소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  [저서 소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
한상수교수2017-05-23
책소개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는 '탄핵제도와 탄핵절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과정',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등을 수록한 책이다. 저자소개 한상수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탄핵제도와 탄핵절차 제3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과정 제4장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5장 본안판단의 논증구조에 대한 비판 제6장 공익실현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7장 재산권침해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8장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9장 위법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제10장 결론 [부록1]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 [부록2] 국회의 탄핵소추안 [부록3]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명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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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제19대 대선평가 _ '새로운 대한민국' 무엇을 할 것인가? [21세기정치학회] 제19대 대선평가 _ '새로운 대한민국' 무엇을 할 것인가?
홍재우교수2017-05-12
홍재우 학부장교수님은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21세기정치학회 주관, 제19대 대선평가에 대한 라우드 테이블 토론에 참석합니다. 이날 토론 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 무엇을 할 것인가? - 제19대 대선평가와 새정부의 과제 라는 주제입니다. 홍재우 교수님과 함께 본교 통일학부의 '진희관 교수님'도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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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부산 / <심층토론:대선 'D-3', 표심 어디로?> 김성수교수님 출연! KBS뉴스 부산 / <심층토론:대선 'D-3', 표심 어디로?> 김성수교수님 출연!
김성수교수2017-05-10
KBS뉴스 부산(2017년 5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10분 방송)에 본 학부 김성수교수님께서 출연하셨습니다. 본 방송 중 "KEY TALK"에서 <대선 'D-3', 표심 어디로?>라는 주제로 심층토론을 진행하셨습니다. * 해당영상의 링크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ungsoo.kim.5895/videos/1277718898950150/  ) * K-Talk 는 http://busan.kbs.co.kr/tv/ktalk/about/index.html 에서 다시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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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Presentation on "South Korea's Democracy in Action" in University of Missouri Conference Presentation on "South Korea's Democracy in Action" in University of Missouri
홍재우교수2017-05-12
지난 달 26일, 홍재우 교수님은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의 Asian Affairs Center와 Institute of Korean Studies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South Korea's Democracy in Action"으로 최근 탄핵과 대선 관련한 것입니다.
사고, 분노, 망각, 참사재발의 악순환 끊어야! 사고, 분노, 망각, 참사재발의 악순환 끊어야!
김성수교수2017-04-24
[계산논단] 사고, 분노, 망각, 참사재발의 악순환 끊어야! 김성수 인제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 2014-04-21 07:35:09 세월호 참사를 보며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대형 참사를 보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501명이 사망하였다. 부실공사와 안전감리 미비가 원인이었다. 1970년 남영호 전복으로 326명이 사망하였고, 1953년 부산항으로 향하던 창경호는 풍랑과 파도에 침몰하여 300명이 사망하였다. 1993년 서해훼리호가 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였는데 정원 221명을 무시하고 무려 362명이나 배에 타서 292명이 사망하였다. 2003년에는 한 장애인이 지하철에 불을 질러 공식 사망자가 192명이나 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로 167명이 사망하였는데 고층 빌딩에 당연히 있어야 할 스프링클러와 방화벽 등이 부실하여 피해를 더 키웠다. 1995년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로 101명이 사망하였다. 1974년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로 88명이 사망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나이트클럽 손님들이었다. 클럽 종업원들이 ‘돈 내고 나가라’고 문을 막아 참담한 사태를 초래하였다. 안전 대피라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 1993년에는 구포역에서 열차가 뒤집혀 78명이 사망하였다. 건설회사가 철로 밑에서 발파작업을 하였는데 그 철로로 달리던 열차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해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남영호, 창경호, 서해훼리 사고는 풍랑과 파도도 있었지만 정원 초과 탑승이 핵심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는 일본에서 운항한계연령에 달한 선박을 도입하여 객실과 화물칸을 증축한 구조변경, 안개로 인한 지연출발과 무리한 운행, 그리고 사고 직후 선장과 승무원들의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직무유기에 그 원인이 있다. 해경은 무리하게 급회전하다가 화물칸 안 180여 대의 자동차들과 1천t 이상의 컨테이너가 미끄러지며 선체에 강한 충격을 준 것을 침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이후 140분 동안 즉 그나마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승객 대피를 제대로 못 시킨 선장과 승무원들은 도대체 안전대피요령을 알고 있었는지,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사고 초기 15분 정도는 선박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어떻게 피신시켜야 할지를 승무원들과는 물론 무전을 통해 해경 및 해난사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지혜를 모았어야 했다. 그 후엔 승객들에게 대피 요령을 알려주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직무이다. 그런데 우왕좌왕하다가 매점담당 직원을 마이크에 앉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게 해두고는 선장과 승무원들은 먼저 배를 빠져나와 버렸다. 하다못해 승객들을 갑판으로 올라오게 하고 구명 뗏목이라도 펼쳐주었더라면 꽃다운 젊음의 희생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재난 사고로 금쪽같은 인명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애도 목소리를 흘려들어서야 되겠는가? 반도체, 자동차 수출 대국, 한류의 진격에 호들갑을 떨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재난이 대한민국의 좌표를 다시 한 번 되살피게 한다. 안전대피 매뉴얼을 개발하고 체계적 재난 대피 훈련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안전행정의 본질인데 어설프기 그지없다. 항공사, 해운사 등 민간 부문의 순응(順應)은 엉망진창인 상태이다. 구조변경한 선박의 경우 복원력 등을 감안하여 개별 선박에 맞는 재난대피 매뉴얼이 따로 고안되어야 하고, 승무원들은 철저히 숙지(熟知)해둬야 하지 않겠는가? 승객의 안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업종사자들은 최선의 대피 요령을 개발하고 반사적(反射的)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언론과 관련 학계에서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평상시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고 정부 및 선박 안전검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대형참사달력’이라도 만들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바란다. 출처 : 매일신문 칼럼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8463&yy=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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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김성수 교수 공명선거 근정포장 인제대 김성수 교수 공명선거 근정포장
김성수교수2017-03-23
본과 김성수 교수님께서, 2016년 11월 21일(월)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리 유공 포상 수여식 에서 정부 포상으로 국민포장근정포장 을 받으셨습니다. * 위 링크는 부산일보에 기재된 기사링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엄과 탈근대사회의 근본주의 존엄과 탈근대사회의 근본주의
이행교수2016-09-27
[특별시론/7월 15일] '존엄'과 탈근대사회의 근본주의 - 이행교수 한국은 여전히 냉전의 결과물인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좌우의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편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세대 간, 양성 간, 지역 간 갈등 구조가 혼재하는 사회이다.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겪어왔던 문제들이 한국의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압축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한쪽으로는 냉전체제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싸이, 소녀시대에 열광하는 탈근대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역동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최근 남북한 관계에서 제기된 '존엄'이라는 표현이 여간 생뚱맞지 않다. 분단 된지 60여년이 흘렀으니 남북한 간에 어휘나 어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에서 사용하는 '존엄'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생소하다. 과문이지만 추정컨대 아마 이미 사망한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일컫는 게 아닌가 싶다. 존엄의 사전적 의미는 '높고 엄숙함, 혹은 높아서 범할 수 없음'을 뜻하는 보통명사이다. 한국에서 쓰이는 일반적 용법은 인간의 존엄성 정도이지 싶다. 예수를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처를 자비라고 부르지 않듯이 특정인을 보통명사로 부르는 것은 우리의 어법에서는 여간 이상하지 않다. 북한은 여전히 1984년인가? 상상할 수도 없고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야만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소위 정치범수용소라는 집단 가학의 지옥을 운영하는 북한은 독재 정권이니 그렇다 치자. 벌써 민주적 선거를 6차례나 치른 제3세계 민주화의 성공적 사례로 지목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열손가락 안에 드는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나는 박근혜정부가 최근 북한과의 일련의 접촉에 있어 국제사회의 규범과 상식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 나가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상식적이다. 그러나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부연한 "존엄은 그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존엄은 있는 것이다"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뭔가 이상하다 . 1984년의 북한에서 김일성을 '존엄'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들만의 어법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김일성은 존엄(높아서 범할 수 없음)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김일성의 존엄과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이 대등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어법에 따르자면 1인의 독재자와 국민의 존엄이 같지 않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오웰이 풍자하고 두려워 한 동물농장과 1984는 스탈린 체제를 거쳐 북한에 이르렀다. 정치권력을 통해 사랑을 증오로, 평화를 전쟁으로 바꿔 사용하는 이러한 암울한 디스토피아는 '자신의 교조적 주장에서 발생하는 압력과 동요를 자신의 체제 안정과 강화를 위한 자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내적으로 체제를 강화시키는 정치적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정치적 근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선상, 차원에서 대결하여(tit for tat)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켜 북한의 근본주의적 어법이 도저히 통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그것이 어이없어 실소케 만드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같은 논리가 한국 내의 근본주의자들에게도 똑 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행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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